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보험-실업부조-공공부조 3층 안전망 구축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1:53

고용부-노동연, '제1회 실업부조 연구 포럼' 개최
고용·복지 전문가 등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필요성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3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제1회 실업부조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연구 포럼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앞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경제·경영학 교수 및 관련 연구원 등 고용·복지 전문가와 노사단체, 유관부처 관계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내실있는 제도설계를 위해 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방안,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대상별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전문가 발제는 길현종 노동연구원 박사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필요성'을, 성지미 한국기술대학교 교수는 '실업안전망 해외사례: 실업부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했다. 

길현종 박사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근로빈곤층 특성 △한국형 실업부조 지향점 △기존 고용서비스와 관계 △실업부조 도입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길 박사는 근로빈곤층 특성으로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단기 일자리에 주로 취업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이 발생해도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높은 빈곤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부조 지향점으로는 "근로빈곤층에게 일정수준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효과적 고용서비스와 함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한 급여지원 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공공부조(자활급여) 사이 중간영역의 보호 역할을 하게 될 실업부조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의 골자를 담은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고용서비스와 관계로는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실업부조 참여기간 일부 제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실업부조 지원대상 중복 방지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실업부조 도입 기대효과로는 "빈곤갭 2.4%포인트(p) 감소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성지미 교수는 OECD 각국의 실업부조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업부조 지급기간, 임금대체율, 지원요건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발제에 따르면, OECD의 주요 국가들은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기간제한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10~24% 수준이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취업경험을 실업부조의 지원요건으로 요구했다.

성 교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설계할 때, 근로빈곤층이 조기에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구직활동 기간의 생활안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한국적 맥락에서는 급여지급 기간제한이 없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 적정수준 급여(임금대체율 15~20%)를 지급하는 한편,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도 실업부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 주요 국가(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9개국)들은 이미 고용보험-실업부조-공공부조로 이어지는 3층 구조의 중층적 실업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조속히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헤 3층 구조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고용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연구 포럼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실업부조 관련 정부 입법예고 이후(6월 예정)에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전달체계 개편, 고용복지 연계 등 유관 서비스와의 내실 있는 연계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그간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왔지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그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제도설계를 위해 정부 입법예고 이후에도 연구포럼을 통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