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보험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조속한 재취업과 실직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며 "경사노위 합의사항을 반영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2020년부터 구직 의욕이 있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경사노위도 지난 3월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에서 이같은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다.
이 장관은 또 이날 회의에서 "고용보험에서 누락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적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고·예술인 실업급여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대표적이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면서 "청년들의 취업준비 부담을 낮추고,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지역·업종 상황에 맞는 고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4월에 전국의 주요 노동시장 권역별로 20개 업종에 대해 총 30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면서 "지역 주요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지역·업종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발표한 '직업능력개발혁신방안'은 차질 없이 시행하고 '공공고용서비스혁신방안'도 곧 발표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따.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총 4가지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창원 성산구 고용위기 지역 지정 검토(안) △노동시장 진단 및 고용정책방향 △2018년 고용정책심의회 전문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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