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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논란..."LH가 이익 줄여야"

LH가 출자지분 따라 개발이익 70% 가져
민간건설사 "분양가 인하 자체적으로 한계"

  •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4:01
  •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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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올해 공공분양 최대어로 꼽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 고분양가 논란에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분양가를 대폭 낮추기 위해선 주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건설업계는 지적한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양 역대 최고가를 예고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 인하는 결국 LH 손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은 시행사의 출자 비율에 따라 이익을 나눈다. 출자비율은 LH가 공모할 때 결정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첫 분양단지인 '과천제이드자이'의 LH공모지침서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의 출자비율은 7대 3이다. 아파트를 분양해 얻은 이익의 70%를 LH가 가져가는 구조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위치도 [자료=경기도시공사]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장별로 LH와 민간 건설사의 시행 비율이 다르지만, 통상 민간 건설사가 얻는 이익이 매우 적다"며 "참여하는 건설사가 2~3곳 되면 그 이익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건설사들은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 논란이 일었는데 분양가 인하 여지는 LH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결정된다. 택지비는 LH가 2곳의 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한 뒤 그 금액에 이자와 토목공사비를 더해 결정한다. 기본형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결정해 고시한다.

분양가 상한은 LH가 외부인사들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 LH가 최종 분양가를 결정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첫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다. 업계에서는 과천제이드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2300만~2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공공분양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금액이다. 앞서 공공택지 최고 분양가는 지난달 분양한 '송파 위례 리슈빌'로 3.3㎡당 2179만원이었다.

특히 과천제이드자이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LH의 공공택지 안에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 이익이 전부 LH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런 과정에서 민간 건설사들은 기본형건축비를 조율하는 폭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이라고 건축자재를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며 "기본형건축비를 정부에서 결정하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낮추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으로 수조원대 이익을 손에 쥐었다고 본다. 지난 2011년 지구지정 당시 토지주들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은 3.3㎡당 310만원 안팎이다. 조성 및 기반공사 비용을 더한 조성원가는 3.3㎡당 890만원 수준. 아파트용지 일부를 건설사에 3.3.㎡당 2000만원 넘는 가격에 팔았다. 단순 계산으로도 투자비 대비 2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셈이다. 이 지역에는 아파트 총 8400여 가구가 들어선다. 지식정보타운 부지도 12곳에 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고분양가 논란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는데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현재 검토되는 분양가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부채공룡'인 LH 입장에선 땅 매각이 주요 수입원이란 점은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시세 대비 과하게 저렴한 분양가는 또다른 '로또 분양' 논란을 낳는다는 것.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택지를 개발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볼 수는 없는 일"이라며 "특히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세 대비 과도하게 저렴한 공급은 로또를 양산하는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수도권은 분양이 잘되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얻은 개발이익으로 미분양 사업장의 손실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부담이 큰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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