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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부실수사·수사외압 의혹’ 대검찰청 압수수색

김학의수사단, 지난주 대검 압수수색
2013년 수사관련 기록 확보…관련자 조사 등 진행
부실수사·수사외압 의혹 진실규명 시도

  •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1:51
  •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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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검찰의 김 전 차관 수사와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주 대검을 압수수색해 과거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과 해당 자료가 담긴 컴퓨터 서버 등을 확보했다.

수사단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당시 수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두 차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김 전 차관 비위 의혹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 지휘라인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이 이뤄지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 외압의 의심된다며 법무부에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를 받고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및 성범죄 의혹과 함께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를 각각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과거사위는 전날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재차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경찰과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곳은 현실적으로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고 부적격 인사에 대해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윤중천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검찰 전·현직 고위관계자가 윤 씨와 유착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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