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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거사위 “검경, ‘한상대에 수천만원 줬다’ 진술에도 수사 안 해”

검찰과거사위, 29일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8:56
  •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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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과거 검경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수 천만 원을 건넸다’는 윤중천(58)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해 과거 검경의 부실한 수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에 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특히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윤 씨가 ‘한 전 총장에게 수 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과거 경찰 수사기록에 있는데도 검경이 이를 수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과거 윤 씨 수사와 관련된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한 전 총장은 조사를 거부해 전화 조사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과거사위 측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검찰 고위직인 공직자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윤 씨와 어울리며 ‘뒷배’가 돼준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씨가 이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관계자 진술뿐만 아니라 윤 씨와 수차례 만나 골프나 식사를 즐기고 별장에도 다녀간 정황을 확인했다”며 “1차 수사가 부실하게 마무리된 것은 사건 자체에 검찰권 남용이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상 ‘윤중천리스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일문일답이다. 

-윤중천 씨와 교류한 검찰 관계자 중 금품수수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 그렇다. 한모 씨와 윤모 씨, 그리고 박모 씨다. 우선 한 씨의 경우 수천만원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윤 씨의 진술을 확인했다. 실제로 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윤 씨의 ‘한방천하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또 윤 씨와 수 회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한 강원도 별장에도 다녀온 정황도 포착했다. 그는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윤 씨의 특수강간·무고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사건 자체에 경찰권이 남용됐던 것으로 평가한다. 

박 씨와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명목의 자료를 확보했다.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쉽게 끝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당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많은 범죄 사실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윤중천이 한 전 총장에게 돈을 줬다는 조사단 진술이 녹취나 조서 형태로 남아 있나? 

▲ 조사단의 조사 방식은 임의조사 형태로 다양한 방식을 적용했다. 현재 조서로 남아있지는 않다. 신뢰를 쌓아가며 조사를 해서 녹음도 없다. 

다만 윤 씨가 참여한 조사에서 검사들이 듣고 기록한 자료가 남아있다. 

- 의혹에 연루된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할 수 있는 조사 시도는 다 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전화 조사를 하기도 했다. 한 씨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18명이 송치됐는데 그중에 한·윤·박 씨가 있었나? 당시 경찰이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당시 경찰 수사 당시 그들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사 내용엔 그들에 관한 진술이 자료에 모두 담겨 있었다. 당시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윤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는 추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있었던 건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혀 다른 그룹의 피해자들이다. 조사단이 직접 조사한 추가 피해자도 있다. 하지만 이미 예전 관련 기록에 등장했던 사람들이다. 

지금까지도 윤중천의 동영상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라는 정황과 진술이 있었다. 윤 씨는 별장에서 성접대를 할 때마다 모두 영상으로 남겼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 실제 동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뺏기는 등 피해사례가 여럿 등장한다. 

-수사 권고가 아닌 수사 촉구를 했는데 이유는? 

▲수사 권고를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미 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권고의 필요성보다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권고했다. 

수사 권고가 아닌 촉구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런 지적은 부적절해 보인다. 꼭 그렇지 않다. 현재 수사단이 열심히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권고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와 배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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