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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18개월 활동 종료…“인권보호 위한 검경 경쟁의 시작”

과거사위, 29일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내일 용산참사 사건 조사결과 발표 끝으로 활동 종료
정한중 위원장 대행 “검찰 미래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

  •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7:55
  •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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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과거 검찰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 1년 6개월간의 활동은 검찰과 경찰의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검찰 과거사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혔다.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29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에 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김갑배 과거사위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위원장 대행으로 활동해 왔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과거사위 활동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과거의 잘못을 밝힘으로써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검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에 과거사위는 검찰의 직접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판 조치 촉구,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 보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위원들과 조사단의 열정과 헌신으로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며 “개혁을 위한 법률 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이번 과거사위 활동은) 의미 있는 과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다음날인 30일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한 뒤 4차례 활동을 연장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통해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 사건에 관한 조사 및 심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Δ박종철 고문치사 Δ 김근태 고문은폐 Δ익산 약촌오거리 Δ남산 3억원 Δ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 Δ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Δ김 전 차관 Δ장자연 리스트 등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과거사위는 심의를 통해 Δ검찰 수사 Δ검찰총장 사과 Δ관련 법 제정 및 제도 정비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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