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과거사위 “‘장자연리스트’ 연루 의혹 정치인 조사못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과거사위, 20일 ‘장자연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
“장자연리스트 실물 확인 못해…진상규명 불가능”
김종승 수사·관련 제도 개선 등 권고에 그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른바 ‘장자연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과 관련해선 당사자 조사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고건 관련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최종보고 및 보완조사 내용을 심의한 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 정한중 위원은 이날 “장 씨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제기했던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른바 리스트의 명단 상 이름과 당사자를 확인했지만 조사 요청을 거부해 진위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답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준영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에 관한 최종 심의 결과 발표도중 땀을 닦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일문일답이다.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제기한 정치인이 있다. 하지만 이번 과거사위 수사 권고 결정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정치인을 조사했나? 안 했다면 이유는?

▲ 관련 정치인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를 통해 이름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확인했다고 수사단을 통해 보고 받았다. 관련 인물에게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진위 여부를 밝히지는 못했다.

-성접대 관련 부분이 과거사위 최종 결정 내용에 빠진 이유는?

▲ 일명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 진상 규명을 할 수 없었다. 리스트 안에 기재된 실명이 확인이 안 되고 진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지금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름 관련해 구체적인 거론은 힘들다.

윤 씨가 진술한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 관련해 조사단도 체크를 했다. 하지만 리스트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밝히기 힘들다.

-장 씨 문건 중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 수사 과정에서 인물을 특정했는가?

▲ 당시 부실한 수사 등으로 인해 장 씨가 2009년 9월경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상대방과 경위,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우선 당시 수사관은 ‘조선일보 방사장’이 조선일보 대표이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 대표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했지만, 단 한 달치만 확인에 그쳤다. 수사가 미진해 당사자를 규명하기에 부족했다.

당시 경찰도 2007년 10월 당시 “방 사장 아들과 장 씨가 식사를 했다”는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운영하는 해당 식사 장소를 조사하려 했으나 해외출장이란 이유로 조사를 못 했다. 귀국 후에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장자연 문건에 있는 ‘방 씨’가 조선일보 방 사장인지 방 사장의 아들인지 특정하지 못했나?

▲ 당시 수사에서 그 둘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더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장 씨 소속사 대표인 김 씨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 내역과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술접대 현장에 방 사장 아들이 동석한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은 이들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데 그쳤다.

장 씨의 다이어리나 수첩 등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장 씨가 방 사장 아들에게 추가로 술접대를 강요받았는지 등 정황을 판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조선일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 그 부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 진술을 확보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이 폐기돼 확인이 안 됐지만 납득할 만한 다른 정황들을 입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누락됐다고 했다. 그 누락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담당 수사 검찰은 뭐라고 말했는지?

▲ 수사단 수사 결과 당시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요 증거 자료가 여러 곳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들이 하나같이 “그럴 리가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누락 경위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누락이 의도적이라고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도 현재 없는 상태다.

-장자연 씨와 혐의 관련자들이 나눈 통화내역을 조사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조회 기간이 짧았다는 등 부실 수사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 장자연 씨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얻은 통화내역 파일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본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돼 결과적으로 근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통화 내역 상 상대방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여러 애로 사항이 작용했다.

-과거 압수수색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이는 이유 중 하나가 장자연 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다이어리, 메모 등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몇몇 메모지를 발견했지만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어떻게 파단하나?

▲ 이번 조사단 수사 과정에서 장자연 씨 지인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게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본 여부와 관련해 증거로서 신빙성을 갖추지 못 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장자연 씨 자료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처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

-장자연 사건에서 배우 이미숙 씨 관련 부분도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 내용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과거사위는 이미숙 씨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포함됐지만 언급을 피한 것인가?

▲ 판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 경위 자체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 관련 부분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언론사, 기획사, 연예인 등 인물들이 수십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했다고 보는가?

▲ 그렇다. 수사 협조로 조사를 거친 인물만 적어도 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과거사위 결정으로는 성접대 부분에 대해 강요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성폭행 의혹 제기에 대해선, 강제성이나 특수강간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확보가 안 됐다고 했다. 강요 정황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인가?

▲ 술접대는 강요라고 판단했다.

-그럼 결국 술접대 강요 때문에 자살했다고 보는가?

▲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의도나 고의성 등을 판단할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게 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사진
삼성 '갤럭시 S26' 글로벌 출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3세대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11일부터 세계 주요 국가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국·미국·영국·인도 등을 시작으로 약 120개국에 순차 출시한다. 미국·영국·인도·베트남 등에서 진행된 갤럭시 S26 시리즈 글로벌 사전판매는 주요 시장에서 전작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체험하는 유럽,동남아 소비자들 [사진=삼성전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탑재…카메라 기능도 업그레이드갤럭시 S26 시리즈는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고 갤럭시 AI 기능을 강화했다. 카메라 경험도 한층 개선했다. 최상위 모델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처음 적용됐다. 측면에서 화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설계한 기능이다. 스마트폰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AI 기반 통화 기능도 추가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AI가 대신 받고 발신자 정보와 통화 내용을 요약한다. '통화 스크리닝(Call Screening)' 기능이다. 카메라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저조도 촬영 '나이토그래피', 영상 흔들림을 줄이는 '슈퍼 스테디', 텍스트 입력 기반 편집 기능 '포토 어시스트'를 지원한다. 이미지·스케치·텍스트 입력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포함했다. 삼성전자는 3월 구매 고객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갤럭시 버즈4 10% 할인 쿠폰과 정품 케이스·액세서리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60W 충전기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콘텐츠 혜택으로 '윌라' 3개월 구독권과 갤럭시 스토어 게임 테마 8종도 제공한다. 마그넷 기반 신규 액세서리도 선보인다. 마그넷 무선 충전기와 카드 월렛, 링홀더, 미러 그립 스탠드 등이다. 마그넷 무선 충전 배터리팩은 스마트폰 후면 부착 시 카메라 간섭 없이 충전할 수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갤럭시 S26 시리즈'의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기능을 체험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하이파이 사운드 '버즈4' 출시…AI 기능·케이스 라인업 확대삼성전자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도 함께 출시했다. '버즈4 프로'와 '버즈4' 두 모델이다. 하이파이 사운드와 인체공학 설계를 적용했다. '헤드 제스처' 기능도 새로 넣었다. 사용자가 고개를 움직여 전화 수신과 빅스비 제어를 할 수 있다. 다른 갤럭시 기기와 연결하면 AI 음성 호출과 실시간 통역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버즈4 시리즈는 화이트와 블랙 두 색상으로 출시된다. 버즈4 프로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 핑크 골드 색상도 판매한다. 사전 구매 고객 약 90%는 버즈4 프로를 선택했다.케이스 제품도 확대했다. 전통 문양·통조림·레트로 게임기 디자인 케이스를 출시한다. 헬리녹스 러기드, 초코송이 협업 제품도 선보인다. 전통 문양 시리즈는 꽃과 호랑이 문양을 자개 디자인으로 구현했다. 버즈4 케이스 중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체험하는 유럽,동남아 소비자들 [사진=삼성전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S26 시리즈'는 AI폰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부터 갤럭시 AI, 카메라까지 완성도를 크게 끌어올린 제품"이라며 "풍성한 사운드의 '갤럭시 버즈4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 생태계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3-11 08: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