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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코드 갈등' 복지부-문체부 국조실 주재로 만나

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민·관 협의체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

  •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2:19
  •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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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8일 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와 문체부는 전날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두고 갈등을 노출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2 yooksa@newspim.com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하게 되며, WHO의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 예정으로, 국내 도입을 위한 KCD 개정은 2025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ICD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며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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