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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복지부-문체부 충돌

복지부 "질병분류 논의하자는 것" VS 문체부 "WHO에 이의제기"

  •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6:44
  •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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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에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WHO의 결정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나아가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작업에 착수하려던 복지부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26일 복지부는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화적 논란을 논의하겠다고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다만 문체부는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는 반대하지만,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참여 여지를 남겼다.

이에 복지부는 문체부에 민관협의체 참가 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당장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자는 게 아니라 2022년 정식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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