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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중독' 이슈에...문체부 "이의 제기할 것"

복지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도 "불참하겠다"
"게임 주무 부처는 문체부" 주도적 입장 밝혀

  •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3:40
  •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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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에선 관련 부처 간 논쟁이 커지고 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건강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견 차이 때문이다.

앞서 '게임' 관련 이슈는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고, 문체부와 함께 논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문체부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 적용은 '게임 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 규제를 추가하면 한국 게임산업의 손실금액이 2025년 최대 5조 20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은 27일 "WHO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 관련 명확한 연구 결과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적용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가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 학부모·게임업계·보건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도 문체부의 입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복지부는 이미 게임을 질병으로 보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보건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민관협의체에 끌려가듯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체부와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이 참여하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발대식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대 운동 실행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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