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WHO '게임 과몰입' 질병 분류...게임업계 우려 고조 '초비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게임업계 "정신과 의사들 제대로 치료하겠냐"
연구자료 없이 'WHO에 따르면' 남발 우려
공동대책준비위 29일 출범 입장 표명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25일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022년 1월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게임 업계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질병코드가 통과되면 △게임 이용자에 대한 '낙인 효과' △'게임 중독세'와 같은 게임세 부과 △게임 산업 전반의 침체 가능성 등을 우려해왔다.

특히 보건·의료계가 '게임=질병'이라는 공식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더욱 쉽게 '치료 대상'으로 분류할 거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 게임이 잠재적 유해 콘텐츠이며, 질병이라고 규정할 만한 연구 자료는 국내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WHO에 따르면' 이라는 문구가 추가 논의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사진 = SNS 캡처]

게임 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덕주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게임 과몰입 정책 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 시 2023년부터 3년간 국내 게임 산업의 경제적 손실은 최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임질병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게임업계의 결집과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연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가 꾸려져 오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운동 실행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SNS를 통해 "게임은 문화다. 질병이 아니다" "게임은 우리의 친구이며 건전한 놀이문화" "정신과 의사들이 아이들과 제대로 소통할 리 없고, 제대로 치료될 리 만무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의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추가 연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관련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지난 3월 '2019 게임 과몰입 국제 공동연구 용역' 관련 입찰공고를 내고 게임 과몰입 진단 기준 등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한편 WHO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2020년 개정(5년 주기)하기 때문에 2025년 국내에 반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게임 질병' 코드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