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中 경제 원동력 민영기업, '찬밥 신세' 전락에 경제까지 휘청" - FT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9일 10:00

시진핑 '국진민퇴' 정책 논란 불거져
中 정부 '그림자 금융' 단속에 회사채 디폴트 증가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후 2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추진해온 친(親)국유기업 정책으로 민영기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중국 경제도 휘청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990년대 초부터 약 20년 동안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는 최근 10년 간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집계되며, 28년 만에 최저치 수준을 기록했다. FT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래 많은 기업가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경제 개혁이 중단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국 GDP와 고용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80%에 달한다. 하지만 국유기업에 비해 민영기업을 상대적으로 홀대한다는 뜻을 지닌 시 주석의 '국진민퇴(國進民退)' 정책이 중국 경제 역동성에 기여한 민영기업을 짓누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9월 칼럼니스트 우샤오핑(吳小平)이 쓴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샤오핑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민영 부문은 국유기업을 돕는 "역사적인 임무"를 완수했으며 이제 "사라지기" 시작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국유기업의 발전을 위해 민영기업들이 길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 니콜라스 라르디에 따르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온도차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문 중 하나로 은행 대출을 꼽았다. 2010년 국유기업은 전체 은행대출의 36%를 차지했었는데, 2016년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대출의 83%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 공방전이 중국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민영기업에 큰 타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후룬(胡潤)연구원에 따르면 자산규모 20억위안(약 3440억6000만원) 이상의 중국 부호의 수는 18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보다 237명 줄어든 숫자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 프렌드십 호텔에서 열린 칭화(淸華)대학교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있다. 2019.0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높은 경제성장률로 중국 내에서 각광받는 도시 중 하나였던 충칭(重慶)시의 경제가 최근 급격하게 추락하게 된 것도 민영기업 홀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운송과 물류의 중심지인 충칭은 급격한 도시화와 국가 주도의 인프라 지출 증가로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모두가 허덕일 때도 충칭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어갔다. 2010년 충칭의 GDP는 전년 대비 17% 급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007년부터 충칭의 당서기를 역임했던 보시라이(薄熙來)가 2012년 부패 혐의로 낙마한 이후에도 충칭의 경제는 무탈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시라이의 뒤를 이어 쑨정차이(孫政才)가 당서기를 맡은 후에도 충칭은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다. FT는 보시라이와 쑨정차이가 충칭을 이끌던 시절 건설사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투자 붐이 불었고, 많은 민영기업들이 혜택을 봤지만, 국가 주도의 충칭식 성장 모델로 민영기업이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시라이는 당 서기 시절 '창홍타흑(唱紅打黑)' 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범죄와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 당시 부패 혐의로 수많은 기업가들이 구금되고, 그들의 자산이 몰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보시라이의 반(反) 부패 캠페인이 역으로 투심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과 호텔 투자가인 두 빈은 FT에 "몇몇 사람들은 법을 어겼다. 하지만 일부는 단순한 투자자일 뿐이었다. (반부패 캠페인이) 그들(투자자)의 권리와 신변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도시를 떠나거나 투자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충칭에서 민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생산량의 비중도 50%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충칭에서 새로운 새대의 기업가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한다. 두 빈은 "지난 10년 동안 대형 민영기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며 "우리가 보는 것은 국유기업일 뿐이다"고 말했다. 충칭의 경제는 점점 더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충칭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해 6%를 기록했다. 

중국 민영기업 성장 배경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숨겨져 있다. 중국의 민영기업가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방 관료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이들로부터 보호받았다. 민영기업가들은 관료들에게 뇌물 혹은 기업의 지분을 주는 대가로 세금을 회피하기도 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급속한 성장 모델을 '정실 자본주의(정경 유착의 경제 체제)'의 형태로 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국 위안화 [출처=블룸버그]

◆ 中 정부 '그림자 금융' 단속에 회사채 디폴트 증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민영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림자 금융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의 비공식 대출로, 국유기업들만을 선호하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민영기업들의 주요 자금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민간부문에서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결국 회사채 디폴트(채무 불이행)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디폴트 문제가 불거지자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태도를 바꿔 민양기업에 대한 부양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민영기업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민영 경제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말과 행동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외에도 민영기업에 대한 감세를 공언하고, 중소 민영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30%까지 늘린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FT는 이 같은 조치는 은행에 위험대출을 줄이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와 맞물려 별다른 영향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컨설턴트인 천 지안종은 이와 관련해 FT에 "정치인들이 (민간) 부문을 명백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단속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도 (민영기업)에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사진
뉴스핌 싱어송라이터 시즌2 '히든 스테이지'…실력파 총40팀 본선행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회장 민병복)이 주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시즌2 '히든 스테이지'가 10일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본선 무대를 시작한다. 히든스테이지 사무국은 "국내외에서 총 337팀(명)이 참여,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이들 지원자 중에서 총 40팀(명)을 선발하여 15일 오후 5시 30분 각 개인에게 통보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난해 싱어송라이터 시즌1의 수상자인 파일럿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2024.03.18 oks34@newspim.com 18일 히든 스테이지 사무국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337팀(명) 가운데 밴드는 20%정도 차지했다고 밝혔다. 본선 진출팀은 40팀 중애서 밴드와 개인의 비율은 2 : 8 이다. 남녀 비율은 남성 지원자 53%, 여성지원자 47%로 남여 5:5로 대등한 비율을 보였다. 참가곡은 발라드, 재즈, 팝, 록, 힙합, CCM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했다. 참가자 나이대는 20~35세가 90% 이상으로 대세를 이뤘다. 최고령 61세 최연소 13세이다. 언론사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는 시작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우선 가요계를 대표하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들의 응원메시지가 이어졌다. 싱어송라이터 강허달림, 이한철, 안예은, 에일리를 비롯하여 여행스케치 루카, 레이지본, 범진 등이 미래를 책임질 싱어송라이터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힘쓰는 기관과 단체가 후원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본선에 직행한 40팀(명)은 3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7차례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 서울 여의도 미원빌딩에 마련된 본사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진행한다. 이렇게 녹화된 영상은 유튜브채널 뉴스핌TV에서 시작한 KYD(코리아유스드림)를 통해 방송된다. 심사위원은 물론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노래를 들어볼 수 있다. 4월 12일 오후 4시 10분 첫방송 되며, 매주 금요일 오후 공개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난해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시즌1의 수상자인 미지니가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2024.03.18 oks34@newspim.com 화려한 개막에 앞서 지난해 수상자인 파일랫을 시작으로 미지니, 에이트레인(A.TRAIN)의 축하 무대가 잇따라 공개됐다. 뉴스통신사 최초로 진행된 '싱어송라이터 오디션-음악의 탄생' 시즌1에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승했던 실력파들이다. 작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파일랫이 8일 첫 주자로 나서 축하무대를 꾸몄으며, 우수상을 받은 미지니는 15일 무대에 섰다. 대상의 영예를 안았던 에이트레인의 무대는 오는 22일 오후 5시 15분에 공개된다. 이들 무대는 유투브 방송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를 통해 볼 수 있다. 유튜브TV 'KYD' 채널은 뉴스핌이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 출범시켰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난해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시즌 1의 우승자인 에이트레인이 축하공연을 갖고 있다. 2024.03.18 oks34@newspim.com 올해 가을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될 '히든 스테이지'는 대상(최종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3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또 TOP10에 오른 나머지 결선진출자에게도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클립을 제작하여 선물한다. 또 음원제작 지원 등 특전도 마련돼 있다. 톱 10 결정전은 8월말이나 9월초 치러진다. oks34@newspim.com 2024-03-18 15: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