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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향방은…4월 취업자수 증가도 주목

5.13~17 경제부처 주간일정
이재갑 장관 정책간담회…최저임금·주52시간 정부안 발표
통계청 '4월 고용동향' 발표…文 정부 고용정책 시험대

  • 기사입력 : 2019년05월12일 14:38
  • 최종수정 : 2019년05월12일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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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3일 미중 무역협상, 환율 급등 등을 논의할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다.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 정부의 중장기 전략,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논의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한다.  

또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 주재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등에 관한 향후 정부 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한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7 leehs@newspim.com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 시한인 내달 말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지어야 한다. 만약 법적 시한을 넘기게 되면 고용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오는 8월 5일의 20일 전까지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만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현재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위원 중 공익위원 8명(당연직 위원 1명 제외)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정부의 후속대책에 관심이 쏠려있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특례제외업종 중 버스업종이 포함돼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버스업계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후 인력 충원,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해 정부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5일에는 통계청이 '2019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3월 고용률(15세 이상)은 60.4%로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2680만5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25만명 늘어났다. 반면 체감 청년실업률(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5.1%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KBS 특집 대담에서 "당초 계획상 올해 취업자 15만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으로 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취업자 수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기재부는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전 발표된 4월 고용동향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보건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진주 방화·살해 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계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예상된다. 

17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 녹생성장위원회는 산업부가 확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산업부가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는 2040년까지 전체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향후 20년간(2019년~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 등도 담겼다. 

이 외에도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KDI 경제동향'을, 17일 기재부는 '5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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