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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9.19 군사합의 파기…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해야"

"북한 미사일 도발로 9.19합의 깨져"
"한국국일제일주의로 대북정책 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0:57
  •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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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발사체 및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전면적인 대북정책의 수정과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통적 한미동맹 복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표명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전면 재검토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 대북정책이 한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북한제일주의로 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한 한국제일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10 yooksa@newspim.com

그는 "우선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추가해야 한다"면서 "또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북한의 도발로 파기됐으므로 합의 파기를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외교안보라인으로서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도 없고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없다.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더불어 대한민국 안보에 위험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조기 전환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비핵화라는 큰 전제 하에서 진정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핵외교안보특위에서도 북한의 발사체 시험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언급이 나왔다.

김영우 북핵외교안보특위 부위원장은 "2년 동안 북한 정권 눈치 보면서 남북관계에만 올인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처참하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대북지원과 식량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은 상황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부처는 몰라도 국방부 군은 안보 대비 태세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특위 위원도 "이번에 북한이 시험한 이스칸데르는 유럽에서 러시아와 유럽국가들 간 신경전을 부추긴 단초가 된 굉장히 중요한 미사일"이라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무기다. 북한이 러시아와 이스칸데르에 대해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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