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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대통령 "北, 발사 행위 거듭되면 협상이나 대화 어렵다"

"北, 이런 행위 거듭한다면 협상 어렵다 경고하고 싶다"
"4일 발사는 사거리 짧아 미사일 아냐…오늘은 미사일로 판단"
"탄도 미사일 아닌 단거리 미사일, 유엔 안보리 위반 아냐"

  •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21:18
  •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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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협상이나 대화가 어렵다고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 KBS 대담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 번(4일 발사)엔 거리가 짧아 미사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서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며 "그 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 없다"며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다음은 문 대통령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 관련 일문일답 전문이다.

-북한이 오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보고는 받으셨나.

▲그렇다. 북한이 지난 4일 여러 종류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그런 발사를 했다. 며칠전 발사는 신형전술무기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며칠 전 북한이 동해안에서 발사한 것은 자신의 앞바다를 통해 발사해서 거리가 짧았다. 하지만 오늘은 평안북도 육지를 넘어 동해안까지 발사해서 400km가 넘는다.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양국이 함께 판단하고 있다.

-그 판단을 함께 했나.

▲공조하고 있다.

-발사 거리가 지난 번엔 최장 200km, 오늘은 420km다. 지난 번보다 사거리가 1.4배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공조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규정했다.

▲그렇다.

-지난번 발사체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나.

▲지난 번엔 거리가 짧아 미사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한미 양국이 분석 중이다.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서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궤적 등 사진, 영상 화면을 공개할 수도 있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만일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그 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 없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결의에) 들어 있어 단거리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일 경우 안보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추가)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 한미 양국이 제원, 종류, 궤적 등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 발사에 대해서도 판단 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가 같이 판단했나.

▲그렇다. 공유한 것이다. 남북 간에는 지금 서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다.
훈련도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한 거리 밖에서 하기로 한 바 있는데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하기 위한 시연 발사 훈련 등을 계속 해오고 있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협상이나 대화가 어렵다고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

-북한이 닷새만에 두 차례 도발, 현재 좋은 시그널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도발하는지 분석하는게 현재로서 중요한 포인트인것같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 밝혀온 것 등을 종합해 보자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상당히 불만을 가진 것 같다.
미국, 한국 양측에 대한 일종의 시비성 성격이 있지않나 싶고, 또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압박의 성격도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 않나 본다.
근본적 해법은 북미가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우려하게 만들고 협상에 찬물 끼얹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북한측에 얘기하고싶다.

-4일 단거리발사체가 발사됐을 때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 '판을 깨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기류였는데, 이런 도발에 대해 단호한 주장을 하지않아 (북한이) 추가 도발성 행위를 한것이라는 시각 있을 수 있다.

▲일단 북한의 (발사는) 계획된 행동으로 보인다.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발사하면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동을 했지만….

-허세와 과시라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했다, 고도의 미사일 기술력을 가지게 됐다, 라는 식의 과시를 하며 위협적인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 북한은 '신형 출원한 것이다'라는 로우키(low-key) 발표를 했고 발사의 방향이나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직접적 위협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판을 깨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4일 도발 있은 후 오늘 추가발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못했나?

▲그렇다. 북한(의 발사)이 이것이 마지막인지 여부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며칠 만에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추가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상황관리 차원에서 특사를 보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북한 의도가 어디에 있건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점은 우리가 경고를 하는 바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간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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