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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표 KDI 원장 "文정부 재벌개혁, 거의 실종"

7일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개혁 외면해 경제 분야 점수 인색해"

  •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9:15
  •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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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문재인정부 2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 컨퍼런스에서 마지막 ‘종합토론’에서 최정표 KDI 원장은 “경제 분야 점수가 인색한 이유는 개혁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7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인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 열리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최 원장은 “문재인정부는 경제3개 슬로건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내놨는데 슬로건 자체는 잘 정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소득주도는 경제운용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대대적 경제 운용 개혁 접근인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극히 일부인 최저임금을 가지고 계속 꼬리를 물어서 그로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안 된다”며 “선진국에 비해서 저소득층 양극화가 심각한데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이미 과거 실패한 정책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원장은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벤처중소기업부도 만들고 중소기업 위주로 혁신을 주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며 “경제 통계도 안 좋고 하니 보수 진영 논리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경제 정책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정책 시행은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니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효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공정경제를 두고 가장 성과가 없는 부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원장은 “공정경제 핵심은 재벌개혁인데 거의 재벌개혁이 실종된 것처럼 얘기가 없다”며 “공정경제는 경제 구조와 틀 자체를 공평하게 만들어서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작업인데 이는 경제 개혁이고 틀을 바꾸는 중대한 작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이 남았지만, 2년이 지나는 동안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다”며 “앞으로는 개혁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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