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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국회'... “文정부 2년차 개혁, 입법에서 멈췄다“

7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정책 컨퍼런스 열려
"여야 대치로 입법 통한 제도적·근본적 개혁 멈춰"
‘회전문 인사’와 지방분권 미비 등도 문제점으로

  •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6:39
  •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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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 컨퍼런스에서 입법 활동이 마비된 ‘잠자는 국회’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7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3년을 전망하는 자리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 열리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이날 오후 ‘국민주권’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은 김남준 정책기획위원(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의 발제를 인용해 “기승전 국회다. 중요한 국정과제가 국회로 넘어가서 멈췄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남준 위원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대해 “행정부 내부의 개혁은 진행 중이라고 평가되나 여야 대립 구도 하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진행되지 않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 행정부 각 권력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해 권고하는 방식을 통한 개혁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 및 권력기관 개혁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노력이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입법을 통한 개혁은 2020년 총선 결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여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지 않으면 제도적 개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두 가지 플랜이 필요하다”며 “선거에서 압승하더라도 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은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정 협의를 강화해 당 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행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은 “야당의 반대는 늘 있었기에 국회 때문에 입법이 안 된다는 변명이 안 된다”며 “각 권력기관이 스스로 자기 권력을 제압하는 안이 제대로 나오기 힘든 구도다. 위에서 기획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부족했다. 또 국회를 움직이는 여론이라는 점에서 홍보 등에도 신경을 썼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개혁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내부에선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정부가 총력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반성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더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문재인 정부 2년 간의 성과를 평가하며 '인사참사' 논란을 빚은 적재적소·공정인사 부분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위원은 '국민주권' 부분 발제를 통해 “인사시스템 미정착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해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며 “최근 장관 후보 낙마 사태 및 회전문 인사가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부패 부분에선 3차례 개최가 있었고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등이 발표됐으나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광화문 대통령 공약 폐기 문제, 정부조직 개편·중앙부처 권한 지방 이전 등 분권 발전을 위한 별다른 시도가 없던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다만 5.18 특별조사위 활동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상향 등 과거사·보훈 확대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낸 영역으로 분석됐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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