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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3: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0

"나경원도 삭발해라" 청원 2.6만명 돌파
황교안, 첫 광주 방문.."文정권 독재로 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황 대표는 3일 광주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 참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광주 시민단체들은 황 대표에게 "물러가라", "한국당은 해체하라"며 물병을 던지기도 했으며 일부 시민은 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방해한 데 대해 사과하라며 황 대표를 막아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 '문무일의 난' 충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처음으로 공식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 말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유치원에서 현장최고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비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5% vs '못한다' 46%/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45%를 기록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5%,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오는 7일 정책 컨퍼런스 열린다...6개 부처 장관 참석/ 뉴스핌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 일반국민이 함께 한다.

靑 "文대통령 언급,타협없단 뜻 아냐…성찰위에서 협치한다는것"/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회원로들을 만나 국정·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폐청산이 안되면 타협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회원로 초청 오찬에서 국정·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단독] '윤지오 사기혐의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헤럴드경제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언니 글씨체가 아니었다" 증인 윤지오 사기 혐의 검토 및 처벌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3일 오전 9시40분 현재 3788명이 동의했다.

남북 소장회의 10주째 불발…통일부 "연락·협의 기능 정상 가동"/ 뉴스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10주째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소장회의는 개최하지 않으며, 소장(천해성 차관)은 연락사무소 운영와 관련한 현안업무를 현지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북측 전종수 소장은 이번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소장회의가 열리지 않아 다루지 못한 의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남북 간 24시간 연락채널로서 연락사무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통일부 "北 인도적 지원 필요, 한·미 공동 인식 갖고있어"/ 뉴스핌
통일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와 식량농업기구(FAO)이 조사해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식량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한다는 입장에는 한미가 공동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관표 주일대사 포함 22명 공관장 인사/ 서울신문
외교부가 18명의 대사와 4명의 총영사 명단을 3일 발표했다. 지난달 부임한 장하성 주중대사에 이어 남관표 주일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등이 포함됐다. 주아세안대사에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신남방 정책 강화를 위해 아세안 외교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

민주당 차기 총선룰 확정..현역 경선·음주운전 배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3일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략공천 최소화 △상향식·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공직자 추천 기준 상향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경선 기준 강화 △여성·청년·장애인 확대를 골자로 한 공천 규칙과 경선 방법을 확정했다.

"나경원도 삭발해라" 2.6만명…'청원놀이' 즐기는 네티즌들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 대신 직접 삭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비장한 자세로 삭발식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청원 놀이'에 흠뻑 빠진 모양새다. '한국당 해산', '민주당 해산' 청원에 이어 '나경원 삭발' 청원에도 지지자들이 몰리며 세과시를 즐기고 있다.

4월국회 '빈손'종료 눈앞..4당 정상화 압박 vs 한국 '장외투쟁' / 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다음 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본격화한 한국당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야 4당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야 간 협상 창구가 마련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끝났지만..바른미래 '오신환'에 다시 쏠리는 눈 / 헤럴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 안팎에선 오 의원의 사무총장직 교체설에 대한 말이 솔솔 나오고 있다. 사무총장은 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당내 3대 권력으로 칭해진다. 대표에게 인사권이 있는 이 자리는 특히 당내 자금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직이다.

홍영표 "수사권조정은 국회법 따른 절차... 검찰 부정에 유감"/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3일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황교안, 취임후 첫 광주 방문.."文정권 독재로 가고 있어"/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래서 이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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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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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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