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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㉛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도 원격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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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의료산업에 적용되면 ‘의료 혜택의 민주화’ 기대
법 개정 준비...의료계 반대·사고시 책임 등 과제도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 승객 중에 의사가 없지만 승무원들은 차분히 매뉴얼에 따라 가장 가까운 역에 열차를 세운다. 역에 설치된 간이 의료시설에서 환자를 기다리던 로봇이 그곳에서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한국 의료진의 지시를 받아 직접 응급처치를 한다.

낯설게 느껴지는 얘기지만 KT는 러시아에서 이 같은 원격진료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이 지금보다 보편화되면 원격진료나 로봇수술과 같은 의료서비스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일상에 다가올 것이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5G,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기회 창출’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통신기업 에릭슨(Ericsson)은 오는 2026년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5G 시장 규모가 760억달러(한화 약 8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5G 네트워크의 의료 서비스 활용 분야 [자료=에릭슨, 코트라]

특히 5G의 대표적인 특징 중 초저지연과 고지능이 원격의료 상용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로봇과 5G 통신을 이용한 원격수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임소현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은 “자기공명 영상장치(MRI)와 같은 의료용 영상기기는 일반적으로 고용량의 파일을 만드는데 5G 네트워크가 보급되면 영상자료가 신속히 전송돼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모두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환자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임소현 뉴욕무역관은 “5G 네트워크 도입으로 신속하고 더 큰 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화된 맞춤형 치료와 예방 치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실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수술,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원격진료가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웠던 지방 소도시 환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장조사기업 마켓 리서치 퓨쳐(Market Research Future)도 이에 대해 2017~2023년 글로벌 원격진료 시장은 연평균 16.5%의 성장을 예상했다. 마켓 리서치 퓨쳐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육성 정책과 농촌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꼽았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 AT&T와 같은 미국 통신사들은 자국 대학병원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버라이즌의 5G 연구소는 콜럼비아 대학과 함께 원격 물리치료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AT&T는 시카고 러시대학병원과 제휴해 미국 의료시설 중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도입했다. 러시대학병원은 5G 기술이 원거리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케하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통신기업을 중심으로 의료산업을 5G에 본격 적용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SK텔레콤이 연세대 의료원과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협약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환자가 음성명령으로 실내 기기를 조작하거나 위급상황시 의료진에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게 되는 정도의 환자-의료진간 편의성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SKT와 연세의료원이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SKT]

◆정부, 스마트진료 법 개정 추진...과제도 산적

정부도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원격의료라는 이름을 ‘스마트 진료’로 바꿔 의약취약지의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의료계에서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인기 의사나 유명 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오진이나 의료사고, 환자 정보유출에 대한 논의도 아직 부족하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격의료의 가장 큰 효과가 ‘의료 혜택의 민주화’라고 말한다. 위 교수는 “지금은 대도시에 사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지만 앞으로 5G 기술을 바탕으로 원격진료나 로봇수술이 보편화되면 지방 소도시에서도 위급한 환자들이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처럼 개인정보를 제외한 환자의 비식별정보는 원격진료 과정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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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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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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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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