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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차관 "추경 늦어질수록 국민이 피해 입는다"

2일 범정부 추경TF 2차 회의…업계·전문가 등 참여

  •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7:00
  •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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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추경이 늦어질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최종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일 반월산업단지(경기도 안산시 소재) 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추경 테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관계자와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도 참여했다.

구 차관은 "추경 확정이 늦어질수록 노후 경유차 폐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의 시행이 늦어지며,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일 미세먼지 관련 사업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원회수 시설 환경컨트롤 센터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소통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2.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구윤철 차관은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사회취약계층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 국민 보호를 위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강화된 규제에 따른 정부 예산 지원 필요성과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건설기계 엔진교체·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추가 설비와 장비 투자와 관련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현대경제연구원 추산 4조원)을 감안할 때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투입과 함께,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 비재정 수단도 함께 동원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달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추경 TF를 추경 관련 사업 현장에서 개최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임위 등에 추경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심사 준비 사안들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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