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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추경’ 딜레마...여유있는 민주당 속내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했지만 "한국당 출구 없다"
이념싸움 나선 한국당, 곧 복귀할거란 관측 많아

  •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8:29
  •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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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될 낌새도 안 보이지만 여당이 여유를 보이고 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리라는 계산에서다.

한국당은 여야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선거법 개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직후부터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일 “민생을 외면한 독재 야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유로운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추경을 고리로 한국당이 민생을 명분 삼아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며 “추경을 거부하면 한국당의 출구는 없다”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30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막지 못했다. 또 그동안 정국 주도권 싸움에 매달린 나머지 민생 법안 등을 챙기지 못했다. 지난 25일 제출된 추경을 두고서는 ‘총선용 퍼주기’, ‘빚더미’라는 표현을 쓰면서 재해복구만 분리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추경을 거부하는 건 쉽지 않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 민생을 저버린다는 공격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민생 현안도 아닌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이유로 장외 투쟁에 나서기 부담스럽다.

또 추경에는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경북 포항 지진·강원도 산불 대책이 담겨있다. 정국 주도권을 잡고자 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거부하면 당내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다고 추경 심사에 합류하자니 한국당이 그간 외쳐온 ‘대여 투쟁’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은 역대 국민청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도 민주당이 미소짓는 배경이다. 30일 오후 4시 기준 청원인은 122만명을 넘기며 기존 최고기록이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엄벌’ 청원인 기록을 넘겼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당은 한 달 내로 국회로 돌아올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다”라며 “도청소재지에서 장외투쟁을 주말 몇 번 이어가다 국회로 돌아와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30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한국당도 추경 심사를 미루고만 있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협의 여지도 남겼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 없고 소모적인 장외투쟁과 정쟁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사회의 미래비전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며 한국당 협조를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협조를 구하는 한편 “한국당은 국민의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자세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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