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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미·중 무역합의, 고위급 행정협정 수준..의회비준엔 미달”

“시장은 관세전 종료 자체에 환영하겠지만 무역 합의가 실질적 효력 발생하려면 멀어”

  •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4:49
  •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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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최종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양국이 공식합의가 아닌 고위급 행정협정에 합의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1일(현지시간) 밝은 표정으로 중국 베이징 영빈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일(현지시각) 정책 연구 기관 '아메리칸 액션 포럼'의 더글라스 홀츠 에이킨 대표는 야후 파이낸스의 ‘온 더 무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에이킨 대표는 “일단 금융시장은 무역전쟁이 종료된다는 점 자체에 단순히 반응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어떤 식의 합의가 도출되는지가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일단락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해 “이번 협의 마무리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서 “일단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등의 쉬운 내용의 합의는 이미 이뤘는데, 관건은 합의 ‘이행’과 관세 철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도 바로 이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새롭게 합의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도 합의 후 이행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중 합의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에이킨 대표는 USMCA도 문제이지만, 미중 무역합의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까지 민주당의 승인을 압박할 무기를 갖고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공식 합의를 얻어내기보다는, 미국이 관세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중국이 합작벤처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약속이 담긴 고위급 행정협정에 합의하는 데 그칠 것 같다며,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만한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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