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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도달한 미·중 무역 협상, 관세 철폐 두고 진통”

  •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23:31
  •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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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무역 협상 막바지에 도달한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의 무역 협상 합의 사항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일부 관세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치·경제적 이유로 지난해 부과한 관세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의 무역 협상 관련 보고를 받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국이 지난해 부과한 대규모 관세가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했다. 다음 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협상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양국은 다음 주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미국산 재화에 대한 중국의 추가 수입 및 관세 철폐 등 마지막 쟁점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재화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양측은 이중 얼마만큼의 관세를 철폐할지를 논의 중이다. 미국 측은 일부 관세를 남겨두기를 원하지만, 중국 협상단은 이 같은 관세를 모욕적이라고 여기며 거부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밖에도 양측은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에 도착한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막바지에 도달한 협상 내용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주 협상 주제가 광범위 하며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만 했다.

전날 므누신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합의 이행 메카니즘에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의 생각에 정통한 소식통은 WSJ에 “중국 정부는 결코 이것을 포기하길 원치 않는다”면서 “관세는 지도부에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 중국 기업과 지지층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합의 규정을 충족할 경우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WSJ은 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중국 측이 국영 기업들에 지급해 온 보조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 기업이 차세대 제조업과 인공지능 등과 같은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중국 측이 자국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약속하겠지만 미국의 요구한 세부 사항에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초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정부 조달과 시장 접근성 및 허가와 관련해 경쟁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식통들은 미국과 중국 관료들이 다음 주 워싱턴 고위급 회담 이후 잠정적 결론을 계획했는데 여기에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뤄질 서명식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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