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1일 “패스트트랙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이 대표 “수사권 조정, 검경 내부 갈등 문제 아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공개 반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개념 없는 언행으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에 대해 임명된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문 총장 발언이 ‘항명’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라며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대된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수사권 조정은 검경 내부 갈등 문제가 아니다.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 그 권력을 남용해 온 지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조직적 반발을 계속 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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