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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 성공시, 일본 등 핵무기 개발 나선다"

폴 스타 프린스턴大 사회학 교수 기고문
INF 파기·'미국 우선주의'로 군비 경쟁 본격화
동맹 美 안보 보장 약속에 의문 던질 日, 핵무기 구축 고려할 수도
2020년 대선, 트럼프 재임 가능성 높지만 민주당도 승산有

  •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0:18
  •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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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일본 등 동북 아시아·중동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한 전문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명문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사회 및 사회문제학 교수이자 퓰리처상 수상 작가 폴 스타는 시사매거진 '디 애틀랜틱' 5월호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란 제목의 기고문에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노동신문]

기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국 동맹들에 대한 공격, 일방적인 이란 핵협정 탈퇴 등은 "동맹·협상 파트너국으로서의 미국의 명성을 훼손"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은 여러 방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며 이중 가장 우려가 되는 바는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제사회의 고삐가 풀리는 변화"가 예고된 셈이며 "핵 사고와 핵 전쟁 위험성" 증가라는 군비 경쟁은 예약된 거나 다름없다.

◆ '새로운 핵경쟁은 비핵보유국 불안케 해'

 

특히, 트럼프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그냥 놔두는 바람에 국제사회에서 김 위원장의 위상만 올린 오류를 범했다는 비난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협정을 탈퇴했고 지난 2월에는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핵 무기구축 경쟁'은 갑작스레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이란 핵협정과 근접한 수준의 합의 조차 북한과 도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국가 특히 일본을 불안하게 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국제 군축 협정 탈퇴는 핵무기가 없는 국가들에게 핵무기 구축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던지게 된다. 왜냐면 INF 파기는 미국과 러시아 두 강국이 보유하고 있는 검증가능한 핵무기량 제한을 철폐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양국은 서로의 군사력을 가늠하고, 의중을 파악하는 데 더 큰 불확실성과 마주하게 됐다. 실제로 블라디미트 푸틴 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INF에서 발을 빼자 향후 미국의 신규 무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했다. 2차 냉전 발발 가능성의 출연이다. 1980년대 맺어진 INF는 양국의 핵무기 보유 90% 가까이를 제거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조약이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러시아는 군축 약속을 더이상 지키지 않자 이를 계기로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북아·중동 국가는 미국의 안보지원 보장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두 강국의 신무기 경쟁은 일본 등 다른 여러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 필요성에서 절박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많은 글로벌 지도자들은 트럼프란 미국 대통령의 출현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2020년 대선을 통한 또 다른 후임 지도자가 동맹의 안보 보장을 재확인하고 다자주의와 핵 비확산 약속을 복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높다. 1980년 이래 대통령이 재임하지 않았던 사례는 단 한 번 뿐이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아래 미국 경제는 강하다. 에모리대학교의 정치학 박사 앨런 아브라모위츠는 주로 경제가 강할 때 대통령의 재임이 있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 2020년 대선, 경제 빼면 민주당 승산있어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약 18개월이 남았다. 민주당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 전략 구호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가 2020년 선거에서는 통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미국은 올해 1분기 3.2%의 경제성장률을 누리고 있지만 내년 사안은 경제가 아닐 수도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에 발목을 잡을 만한 것은 그의 낮은 국정 수행 지지율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29일 공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중은 불과 39%. 이마저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의 지지율은 30~40% 중반 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가 그의 지지율을 갉아 먹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참여자 비중은 37%에 불과했지만, 대통령이 특검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했다고 믿는다는 비중은 60% 가까이나 된다. 

이밖에도 논란의 반(反)이민 정책이 있다. 그는 기필코 남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야 말겠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래 '대통령 권한 남용'과 '헌법 위반'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또, 최근 캘리포니아주(州) 샌디에이고 인근 유대교 회당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은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는 노인의료보험제도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메디케이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에 반대한다. 언젠가 국가 의료 보험 제도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CNN의 정치 분석가 줄리안 젤리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소평가하는 것 역시 "엄청난 실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경제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현상 유지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뽑겠지만 그를 둘러싼 다른 모든 문제들, 또 실패한 그의 정책 등 민주당이 다방면에서 공략할 거리가 많다는 설명이다. 민주당도 승산이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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