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1분기 GDP 뚜껑여니 '허약'...연준, 금리인하論 힘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7:4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8:38

美 1Q GDP 3.2% 성장..수출·재고 떼고 보면 별거없어
에반스 등 연준 위원들, 금리인하 논의 가능성 열어놔
블룸버그 "1995년~96년 연상케 해..당시 3차례 인하"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9일 오후 4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표면상 강력한 성장세를 연출한 미국 경기가 세부적으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서 이번 주(오는 30일~5월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월가에서는 연준의 차기 행보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 대다수는 이번 주 연준이 FOMC에서 연방기금(FF)금리를 2.25~2.50%으로 유지하고 연말까지 금리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8일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연초 불안했던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있고 대외 위험도 수그러든 만큼, 연준이 즉각 반응해야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1분기 GDP 세부내용, 美 경기 빈약 시사

지난 26일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3.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연초 경기 침체 공포 우려는 다소 걷히게 됐다. 중국 경기가 반등 신호를 보내고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1분기 GDP의 강력한 결과는 금융 시장의 성장 우려를 잠재운 역할을 했다.

하지만 1분기 GDP의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미국 경기의 그림은 복잡해진다. 이번 성장을 이끈 수출, 재고, 정부 지출 등을 제외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연율로 1.3%에 그친다. 작년 4분기 2.6%에서 크게 둔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분기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1.3%로 월가의 예상치 1.4%를 밑도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우려는 오히려 더 커진 양상이다.

로이터통신은 1분기 수출 급증과 수입 감소가 GDP 성장률에 1.03%포인트를 추가했고, 재고가 0.65%포인트를 기여했다는 점을 언급, 이렇게 경제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린 요인들은 올해 말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1분기 GDP 헤드라인 수치보다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밥 슈와츠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표에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언급, "채권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점을 경제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준 위원들, 금리 인하 논의 가능성 열어놔

연준의 차기 행보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등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실망을 일으키거나 성장세가 예기치 않게 악화로 돌아설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달 15일 연설에서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둔화하거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너무 낮을 경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적절한 여력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보류하거나 심지어 느슨하게 해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이달 CNBC와 인터뷰에서 1995~98년 당시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았음에도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던 점을 언급했다.

연준의 최신 FOMC 의사록을 보면 일부 의원 사이에서 금리 인하 논의 필요성 주장이 제기됐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말 추가 금리 인상 카드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연준 관계자 대다수의 입장이지만, 일부 관계자는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일부는 금리 인하가 금융 시장의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 주장이 주류로 자리잡은 건 아닌 것이다.

◆ "1995년~96년 연상케 해..당시 3차례 인하"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연준의 모습이 1995~96년 당시를 연상케 한다고 28일 보도했다. 연준은 1994년 금리를 꾸준히 인상하다 같은 해 11월과 1995년 2월, 금리를 각각 0.75%포인트, 0.5%포인트 인상한 이후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세계 경제 둔화를 언급하며 긴축 정책을 중단한 다음, 1995년 7월, 1995년 12월, 1996년 1월에는 세 차례의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연준 1994~996년 연방기금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2017년 3차례 금리를 인상한 연준이 지난해에는 4차례나 인상한 뒤 지난 3월에는 금리 동결을 예고하고 나아가 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는 당시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1995~96년 연준이 노동시장이 지금처럼 상당히 타이트하고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성장세는 지금보다 두드러지게 둔화하고 있었고 물가 압박도 덜했다.

정치 환경도 비슷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노리는 것처럼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도 1996년 재선에 도전했다. 당시 클린턴도 트럼프처럼 연준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클린턴의 경제 보좌진들이 중앙은행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하자 클린턴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준 간부 출신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데이비드 스톡턴은 블룸버그통신에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과 1995~96년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고 본다"며 연준의 반복적인 금리 인상 이후 "(금리 인상이) 과도했던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예일대학교의 빌 잉글리시 교수는 "연준이 올해 여름과 가을, 인플레이션이 자신들이 당초 원했던 것보다 낮고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면, 연준은 1~2차례의 완화 행보를 취할 수 있다"고 FT에 논평했다.

클린턴과 다르게 연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계속 표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골칫거리다. 연준이 필요에 의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자칫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얀 하치우스가 이끄는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연준 관계자들은 성장 전망의 심각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 정치적으로 비춰질 위험에 대해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