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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중단 구역들 "도시재생은 거부..가로주택정비는 고민"

  •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09:53
  •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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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시재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역세권공공임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주민들이 대안 사업 찾기에 분주하다. 주택재개발은 중단됐지만 도로,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와 무엇보다 주택 개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해제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의 한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선호가 높다.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데다 철거 개발인 만큼 기반시설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역세권공공임대사업도 대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중단된 구역 주민들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안사업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해제 일몰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구역의 한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서울시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시 주도 도시재생사업 대신 그래도 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모습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에게 대안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속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서울시가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시가 주도해 길 포장을 다시하고 폐가를 활용해 청년 사무실을 꾸미고 주민센터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는 쇠퇴하는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개량과 기반시설 정비가 목표인 주택 재개발사업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은평구 수색14구역의 한 주민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도로 포장을 다시하고 주민센터 만드는 도시재생은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며 "재개발은 어려워진 만큼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를 그대로 살리고 주택만 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전면철거에 준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불린다. 층수는 15층 이하로 1~2동 짜리 소형 아파트를 짓는다. 이에 따라 수익성은 낮지만 사업절차가 단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의무공급대상이 아니며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비사업을 중단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원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사업이 중단되면 곧바로 소규모 빌라가 난립하기 때문에 한번 중단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결국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은 그나마 개발 효과가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안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하철 역주변 500m이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늘어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사업조건은 재건축보다 낫다.

하지만 역세권내 500m 이내여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무엇보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정비구역해제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다. 증산4구역도 역세권공공임대 제안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성만 따지면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이 가장 낫다"며 "주택 재개발을 추진한 곳은 도시재생보다 가로주택정비나 역세권공공임대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주거지역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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