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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도서국가, 美·中 패권 각축장으로 부상"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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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패권 둘러싼 美·中 싸움에 주민들 우려만 커져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2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태평양 국가에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당 지역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던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63만 인구가 거주하는 남태평양 국가 솔로몬 제도는 최근 중국의 세력 확장으로 휘청이고 있다. 솔로몬 제도는 몇 안 남은 대만의 수교국 중 한 곳이며, 중국은 대만과 수교한 국가들에게 단교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일 치러진 솔로몬제도의 총선에서는 중국·대만과의 외교 관계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총선 후보였던 조이스 코노필리아는 첫 번째 선거 유세를 마친 이후 그가 대중으로부터 처음 받은 질문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외교 노선을 옮겨가는 것을 지지하는가?"였다고 회상했다.

솔로몬제도에서 중국 이주민 숫자는 급증해 5000명을 넘어섰다. 소매업 부문은 중국 이민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은 현지에서 공고한 위치를 다져나가며 솔로몬제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솔로몬제도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노동자들을 본토에서 직접 데려오는 탓에 정작 현지인들이 일자리 난을 호소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FT는 상황은 솔로몬 제도를 제외한 여타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태평양 국가 통가도 차이나머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건축공정총공사(CESEC)는 통가의 공주인 필로레부가 운영하는 회사 통가세트(Tongasat)에 5000만달러(약 570억)를 제공했다. 통가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중국으로부터 1억1400만달러(약 1298억9160만원)를 빌렸다. 현재 통가의 대중(對中) 부채는 국가총생산(GDP)의 43%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태평양 패권 둘러싼 美·中 싸움에 주민들 우려만 커져

미국은 특히 팔라우와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세 국가는 미국과 자유연합협정(COFA)을 맺고 있다. COFA에 따라 해당 태평양 국가들은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군 주둔을 금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과 비자 혜택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크로시아의 추크주(州)에서는 최근 지역 정치인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군사 이익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팔라우에서는 사비노 아나스타시오 국회의장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나스타시오 국회의장은 이미 중국 파트너들과 호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태평양 국가들의 친(親)중국 행보에 미국은 이제 호주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미국은 지난 1월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섬에 있는 롬브럼 해군기지를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COFA를 맺고 있는 국가 수반들에게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FT는 태평양 지역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재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지역은 과거 세계 2차대전이 치러질 당시 미국과 일본의 싸움으로 이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태평양 도서 국가의 주민들은 과거 강대국의 패권 각축장이 돼, 피해를 입었던 과거가 되풀이 될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솔로몬제도는 1942년부터 1943년까지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지배권을 둘러싼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과달카날 전투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솔로몬제도 국민들 입장에서 자국이 또다시 패권 각축창으로 변하는 것이 반가울리는 만무하다. 솔로몬제도 정치인 렐리아나 피리수아는 "오래전 일어났던 일과 상황이 비슷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우리의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들(미국과 일본)은 과달카날로 왔으며, 우리는 희생자가 되었다. 이제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벌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영향력이 감지되고 있다. 그 여파가 솔로몬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스리랑카와 몰디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막대한 차관과 부채의 올가미. 우리는 작은 매우,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우리의 주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리수아가 언급한 스리랑카와 몰디브는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펼친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 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이후 빚더미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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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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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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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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