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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도서국가, 美·中 패권 각축장으로 부상"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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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패권 둘러싼 美·中 싸움에 주민들 우려만 커져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2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태평양 국가에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당 지역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던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63만 인구가 거주하는 남태평양 국가 솔로몬 제도는 최근 중국의 세력 확장으로 휘청이고 있다. 솔로몬 제도는 몇 안 남은 대만의 수교국 중 한 곳이며, 중국은 대만과 수교한 국가들에게 단교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일 치러진 솔로몬제도의 총선에서는 중국·대만과의 외교 관계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총선 후보였던 조이스 코노필리아는 첫 번째 선거 유세를 마친 이후 그가 대중으로부터 처음 받은 질문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외교 노선을 옮겨가는 것을 지지하는가?"였다고 회상했다.

솔로몬제도에서 중국 이주민 숫자는 급증해 5000명을 넘어섰다. 소매업 부문은 중국 이민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은 현지에서 공고한 위치를 다져나가며 솔로몬제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솔로몬제도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노동자들을 본토에서 직접 데려오는 탓에 정작 현지인들이 일자리 난을 호소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FT는 상황은 솔로몬 제도를 제외한 여타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태평양 국가 통가도 차이나머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건축공정총공사(CESEC)는 통가의 공주인 필로레부가 운영하는 회사 통가세트(Tongasat)에 5000만달러(약 570억)를 제공했다. 통가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중국으로부터 1억1400만달러(약 1298억9160만원)를 빌렸다. 현재 통가의 대중(對中) 부채는 국가총생산(GDP)의 43%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태평양 패권 둘러싼 美·中 싸움에 주민들 우려만 커져

미국은 특히 팔라우와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세 국가는 미국과 자유연합협정(COFA)을 맺고 있다. COFA에 따라 해당 태평양 국가들은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군 주둔을 금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과 비자 혜택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크로시아의 추크주(州)에서는 최근 지역 정치인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군사 이익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팔라우에서는 사비노 아나스타시오 국회의장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나스타시오 국회의장은 이미 중국 파트너들과 호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태평양 국가들의 친(親)중국 행보에 미국은 이제 호주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미국은 지난 1월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섬에 있는 롬브럼 해군기지를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COFA를 맺고 있는 국가 수반들에게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FT는 태평양 지역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재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지역은 과거 세계 2차대전이 치러질 당시 미국과 일본의 싸움으로 이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태평양 도서 국가의 주민들은 과거 강대국의 패권 각축장이 돼, 피해를 입었던 과거가 되풀이 될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솔로몬제도는 1942년부터 1943년까지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지배권을 둘러싼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과달카날 전투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솔로몬제도 국민들 입장에서 자국이 또다시 패권 각축창으로 변하는 것이 반가울리는 만무하다. 솔로몬제도 정치인 렐리아나 피리수아는 "오래전 일어났던 일과 상황이 비슷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우리의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들(미국과 일본)은 과달카날로 왔으며, 우리는 희생자가 되었다. 이제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벌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영향력이 감지되고 있다. 그 여파가 솔로몬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스리랑카와 몰디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막대한 차관과 부채의 올가미. 우리는 작은 매우,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우리의 주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리수아가 언급한 스리랑카와 몰디브는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펼친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 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이후 빚더미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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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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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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