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022년까지 생활SOC에 총 48조원 쏟는다…"20만개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3년간 30조원 수준 국비 투자
지방비 투자규모 합해 총 48조원 수준
생활SOC 3개년…문화·체육시설 확대
도시 쇠퇴·농어촌 등 기초인프라 확충
돌봄·공공의료 확대…공보육 40%까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8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을 도입한 문재인 정부가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SOC 3개년계획’에 돌입한다. 상하수도·가스·전기·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우는 등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

정부는 12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2년까지 예산 총 30조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방비 투자규모를 포함할 경우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진다.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전제가 되는 생활시설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적지위보장과 보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12 yooksa@newspim.com

우선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확충에 총 1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공공체육인프라인 실내체육관은 3만4000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한다. 현재는 5만3000명당 1개꼴인 963개다. 3년 후에는 1400여개로 늘어난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늘린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4만3000명당 1개인 1200여개가 들어선다. 현재는 1042개다.

기존 노후시설도 새롭게 단장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에는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 해수부는 어촌뉴딜300 등을 각각 맡고 있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는 총 2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더욱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귀어귀촌 박람회 [뉴스핌 DB]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은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온종일 돌봄체계 공급계획을 보면, 현재 36만2000명에서 2022년에는 53만명 수준을 예고하고 있다.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도 늘린다. 현재 110개소인 공립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22년 240여개소로 늘어난다. 공공의료시설인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시설 업그레이드에는 총 12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안전시설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성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은 2022년까지 약720동이 보강(필요시설의 약 50%)된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170개소인 휴양림은 190개소로 늘고, 석면슬레이트는 16만동에서 29만여동까지 철거범위를 넓힌다.

지역주도-중앙지원, 시설복합화, 품격있는 디자인, 지속가능한 운영 등 사업추진 방식도 바뀐다.

지역주도-중앙지원은 생활SOC 3개년계획 전 과정을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계획하는 식이다. 중앙정부는 지원에만 주력한다.

시설복합화의 경우 현행 부처별·사업별 칸막이식 공급이 아닌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시설복합화를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국고보조율도 인상한다. 국고보조율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상될 계획이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도 줄인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는 등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형태의 공공건축물 디자인도 품격을 높이기로 했다. 계획수립,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는 주민대표, 총괄건축가, 전문가, 지자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으로 구성한 지역협의체가 참여한다.

이 밖에 시설 확충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 감소를 지원키로 했다.

국조실 측은 “생활SOC 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벨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도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며 “2020년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