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022년까지 생활SOC에 총 48조원 쏟는다…"20만개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1:00

정부, 3년간 30조원 수준 국비 투자
지방비 투자규모 합해 총 48조원 수준
생활SOC 3개년…문화·체육시설 확대
도시 쇠퇴·농어촌 등 기초인프라 확충
돌봄·공공의료 확대…공보육 40%까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8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을 도입한 문재인 정부가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SOC 3개년계획’에 돌입한다. 상하수도·가스·전기·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우는 등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

정부는 12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2년까지 예산 총 30조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방비 투자규모를 포함할 경우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진다.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전제가 되는 생활시설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적지위보장과 보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12 yooksa@newspim.com

우선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확충에 총 1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공공체육인프라인 실내체육관은 3만4000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한다. 현재는 5만3000명당 1개꼴인 963개다. 3년 후에는 1400여개로 늘어난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늘린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4만3000명당 1개인 1200여개가 들어선다. 현재는 1042개다.

기존 노후시설도 새롭게 단장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에는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 해수부는 어촌뉴딜300 등을 각각 맡고 있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는 총 2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더욱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귀어귀촌 박람회 [뉴스핌 DB]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은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온종일 돌봄체계 공급계획을 보면, 현재 36만2000명에서 2022년에는 53만명 수준을 예고하고 있다.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도 늘린다. 현재 110개소인 공립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22년 240여개소로 늘어난다. 공공의료시설인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시설 업그레이드에는 총 12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안전시설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성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은 2022년까지 약720동이 보강(필요시설의 약 50%)된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170개소인 휴양림은 190개소로 늘고, 석면슬레이트는 16만동에서 29만여동까지 철거범위를 넓힌다.

지역주도-중앙지원, 시설복합화, 품격있는 디자인, 지속가능한 운영 등 사업추진 방식도 바뀐다.

지역주도-중앙지원은 생활SOC 3개년계획 전 과정을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계획하는 식이다. 중앙정부는 지원에만 주력한다.

시설복합화의 경우 현행 부처별·사업별 칸막이식 공급이 아닌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시설복합화를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국고보조율도 인상한다. 국고보조율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상될 계획이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도 줄인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는 등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형태의 공공건축물 디자인도 품격을 높이기로 했다. 계획수립,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는 주민대표, 총괄건축가, 전문가, 지자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으로 구성한 지역협의체가 참여한다.

이 밖에 시설 확충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 감소를 지원키로 했다.

국조실 측은 “생활SOC 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벨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도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며 “2020년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