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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트럼프에 ‘선전포고’ 내주 무역 교섭 험로 예고

  •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04:07
  •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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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일본이 다음주 미국과 무역 교섭을 앞두고 선전포고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 큰’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에서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점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일본과 협상 역시 시작 전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고위 관리를 인용, 일본이 미국 측에 궁극적으로 모든 교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협정 원칙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근거로 한 양보가 없으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를 포함해 일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적용 움직임을 경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FT는 다음주 첫 교섭부터 앞으로 양국의 무역 협상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마찰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동에서 무역 담판을 갖는 데 합의한 이후 최근까지 협상 범위를 놓고 양측은 뚜렷한 이견을 드러냈다.

일본이 이번 협상을 ‘물품무역협정(TAG)’라고 지칭하며 비교적 단기간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분야에 무게를 두는 데 반해 미국 측은 서비스와 환율 문제까지 포괄적인 협상을 의미하는 ‘미일무역협정(USJTA)’를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에 따라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일본에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이 주요 외신의 진단이다.

미국 농축산 업계가 일본과 조속한 무역 협상 타결을 이뤄낼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TPP 비준에 따라 수입산 쇠고기에 적용하는 일본의 관세가 38.5%에서 27.5%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미국 축산업계는 11%포인트에 달하는 불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무역 협상 타결이 지연될수록 일본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이 미국 농축산 업계의 주장이다.

앞서 아사히 신문을 포함한 일본 언론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정상이 오는 15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차적으로 교섭 대상의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책자는 FT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다음주 협상은 지난해 9월 양국 정상이 결정한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환율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여지가 높다”고 전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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