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교육계 “헌재 합헌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3:51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4:41

헌재, 11일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위헌 여부 선고
전문가들 “고입 지형 영향...자사고 선호도 떨어진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 지역 자사고와 시교육청 간 갈등과 맞물리면서 고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합헌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을 금지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을 내린다.

헌재가 교육부의 시행령을 합헌이라고 판결할 경우 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반대로 위헌 판결이 나오면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합헌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헌 판결이 나오면 교육부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은 미달된 일반고에 지원하거나 추가 배정을 받아야 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지역 자사고들의 갈등과 맞물려 고입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며 “자사고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 또한 “일반고를 선택하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지고 고입 재수까지 생각하는 일부 극상위권 학생들까지 생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사고에 일반 학생들이 추가 합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사고의 특장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자사고 선호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대 1 정도의 현재 자사고 입시 경쟁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수가 많아지면 자사고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현재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에선 학생부 교과 전형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고치기 전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8월~11월 학생을 뽑는 ‘전기’에, 일반고는 12월에 뽑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

이에 자사고는 지난해 2월 교육부의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자사고 학부모 등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시행령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