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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EU 정상회의 공동성명 가까스로 합의...미국 견제가 구심점”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8:41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8:41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제21차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측이 공동성명에 가까스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EU 당국자들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산업 보조금 관련 문구에서 한 발 물러나 막판에 공동성명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 순방 중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이날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중국과 EU의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이 3년째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중국과 EU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뭉칠 수 있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해석했다.

EU는 중국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 시장은 EU에게 미국 다음으로 큰 수출 시장이다.

EU는 중국에는 산업 보조금 철폐와 투자 문호 개방 등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고 있다. 또한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만큼, EU는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중국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 EU와 무역전쟁 2라운드를 개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8일 성명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12억달러(약 12조7936억원)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절차를 시작한다며,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을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미국의 포화에 맞서 중국과 EU가 밀착하고 있지만, EU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불안감과 경계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중국 관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중국을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적 파트너’로, 일부 부문에서는 ‘시스템적 경쟁자’로 규정하며, “EU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EU 전체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21차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강화해 산업 보조금을 억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유엔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관련한 내용도 작성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EU 측은 2013년부터 진행해 온 중국과의 양자투자협정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이 협정은 유럽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시장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EU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작을 위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EU 관료들은 이 협정이 2020년에야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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