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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비핵화 협상·한미 공조 복원 둘 다 잡을까

중단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핵심
균열 우려 나온 한미공조, 복원도 중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중재안 수용 주목

  •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05:18
  •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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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핵심 의제인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디딤돌 마련과 한미 공조 재확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11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핵심 의제는 단연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추동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방안에 대한 큰 이견으로 북미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미국의 포괄적 협상 및 완전한 비핵화 시까지 제재 완화 금지 입장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사이에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중재안을 통해 북미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안이 현재 포괄적 합의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게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다면 문 대통령은 이후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하나의 목표에 과정도 하나 밖에 두지 않았다"며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도 너무 최종 목표 하나만 정해놓으면 실행되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고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전망했다.

권 원장은 "결국 큰 틀에서 합의하고, 북한이 이행 단계에 따라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북한이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후 북미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핵화 방안 차이에 균열 우려 '한미 공조'도 관심 
    문성묵 "한미 정상, 제재·비핵화 수준 공감하면 의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일부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질문에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우리가 약 2년 전 제시한 궁극적 목표(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은 일관된 입장이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균열 우려가 나온 한미 공조 복원만 이뤄내도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북 간 교착된 비핵화 국면을 풀어 협상이 재개되면 최고의 성과이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미 정상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만나 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공조의 균열 우려를 불식시킨다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한미 정상이 대북 제재와 비핵화 수준에 대해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면 의미는 상당하다"며 "결국 결단은 북한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적당한 비핵화를 통해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인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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