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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커지는 미세먼지 추경…강원도 산불에만 1조원 이상 들어갈듯

미세먼지·일자리 대책에 경기대응까지 고려
지난해 추경 규모 3조9000억 넘어설 듯

  •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6:16
  •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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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미세먼지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원도 산불까지 겹치면서 추경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로 인한 피해규모와 보상원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소한 1조원 내외의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정상 오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경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의 범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미세먼지 대응과 함께 일자리 대책, 경기대응과 함께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지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7일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 방문해 용천리 마을 피해현장에서 주민들을 격려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은 각 부처별로 준비하고 있는 약 3000억원 규모의 재난대책비와 함께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때문에 추경을 통해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피해구제를 통해 줄어든 목적예비비를 다시 채우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원도 산불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하다면 목적예비비를 적극 활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서 "추경을 통해 일부 예비비를 보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불피해로 인한 추경은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현재 피해규모와 지원방안이 수립중이어서 구체적인 규모는 불확실하지만 피해규모를 감안할 때 최소한 1조원 내외로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산불 피해를 제외한 추경 규모도 아직 미정이지만 최소한 지난해 추경 규모(3.9조원)는 넘어설 전망이다(표 참고).

환경부와 관련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2조원 규모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가 필요한 예산이 1조원 규모이며, 부처별로 1000억~2000억원 규모를 합하면 2조원 안팎이다.

여기에 일자리대책과 경기대응, 산불피해 대응까지 합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최소한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응과 일자리대책, 경기대응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지난해 추경보다는 클 것"이라며 "여기에 산불피해 대응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는 꽉 막힌 국회 상황이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 정부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4월 임시국회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월 임시국회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추경안을 내놔도 언제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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