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전문가패널 "北 사이버공격 대응 필요…민간협력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좌장인 휴 그리피스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이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UN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기관이 사이버공격을 주도해 약 5억7100만달러(약 6500억원)에 상당하는 암포화폐를 불법으로 획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피스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북한의 주요 외화조달 수단이 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실행된 대북제재 가운데 "금융분야가 실행이 가장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거래의 캐시리스화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확산이 "북한에게 (사이버 공격을 위한) 약점을 발견하는 호기가 됐다"고 했다. 패널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더욱 교묘하게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는 "대북제재 위반의 상당수가 위반을 도와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기업의 존재로 인해 성립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상 환적에 대해서도 "UN회원국 당국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며 민간 협력을 호소했다. 환적은 해상에서 물자를 옮겨싣는 행위로, 북한은 이를 통해 석유 등을 밀수하고 있다.

UN안보리는 2017년 12월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을 큰 폭으로 제한하는 추가제재를 결의했다. 그리피스는 "제재는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러시아 등이 요구하는 인도주의 목적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롤스로이스 등 고급차를 타고 무기개발에 돈을 쓰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식량부족 문제에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