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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전 대북 특사 여부, 북미 비핵화 협상 가늠자

기사입력 : 2019년04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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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정상회담 전 대북특사 검토"
전문가 "한미, 비핵화 방안 조율한 듯"
"北, 대북특사 거부시 자신 방식 가겠다는 뜻"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전 대북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주목된다.

정 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설득한 후 그 결과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을 갖자고 했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 실장은 "미국과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간 접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며 "미국은 한미 정상이 먼저 만나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여러 루트를 통해 북한과 접촉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진의를 들었다고 했지만, 결국 한미 정상회담 이전 특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김현종 방미 때 한미 공감 이뤄진 듯"
    조진구 "北, 4.11 최고인민회의…결정사항 들어야"

북한이 우리의 대북특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대북특사에 대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과 어느 정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닌가 싶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그 전에 특사를 빨리 보내 북한의 의중을 떠보고 그것을 미국에게 전달했으면 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이 계속 중재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자신들이 잠정적으로 결정한 방식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4월 11일에 최고인민회의를 하는데 이를 위해 당 정치국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 헌법 개정의 이야기도 있는데 하노이 회담 이후 대남라인을 총괄하고 이후 상황을 결정할 것이어서 대북특사를 통해 이같은 북한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북한 국내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자력갱생 및 과학기술 발전,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발사 등에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며 "국가조직과 인사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대 교체 여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북특사단으로 북한을 다녀왔던 서훈 국정원장(오른쪽)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leehs@newspim.com

대북특사 유력한 후보는 여전히 정의용·서훈
    전문가 "다른 분들이 갈 이유가 없다"

대북 특사는 북한의 대남라인 의 재편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북한과의 연결 역할을 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5일여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와 북미 비핵화 회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정 실장과 서 원장이 다시 한번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다른 분들이 갈 이유가 없다"면서 "이분들이 그동안 북한의 파트너들과 조율해왔고, 사안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말했다.

조 교수 역시 정 실장과 서 원장의 특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대남라인의 재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이와 함께 함께 가는 인사가 누군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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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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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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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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