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수사단’ 첫 압수수색...기록 검토·강제수사 병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출범 이후 밤낮없이 수만장 수사기록 검토 중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증거 확보 ‘미지수’
참고인·피의자 소환조사 병행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 이후 일주일 가까이 기록 검토에 매진하는 가운데 4일 첫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강제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날 “기록이 방대해 관련 기록 검토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수사는 수사대로 병행될 것”이라며 “관련자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주말과 밤낮없이 6일째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지난 2013년 1·2차 수사 자료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포함 기본적인 수사기록만 1권당 500~1000쪽으로, 총 수만장에 이른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등 수사 전략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참고인 및 피의자 등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의 자택, 그에게 뇌물 공여 의혹을 받는 윤중천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이 우선 거론된다.

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 소재 윤 씨 별장과 윤 씨가 자주 드나들며 정관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골프장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 가능성이 있다.

주요 소환조사 대상자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대상인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변호사 등이다.  

특히, 반드시 소환조사가 필요한 인물은 단연 사건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이다. 그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만큼, 강제 수사권을 가진 수사단에서는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차관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이후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의 핵심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역시 소환 대상자 중 한 명이다.

윤 씨는 자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이른바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선 2007년과 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 수사단이 얼마나 의미있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건 발생 시점이 최장 10년 이상 지난 데다 두 차례 수사를 거치며 관련 자료들이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수사단이 특별검사가 아니라는 점도 수사단 입장에서는 수사 공정성 의혹이 끊이지 않을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여 단장은 지난 1일 수사단이 자리한 서울동부지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선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를 일축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와 곽상도 의원·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관련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