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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中 무역 협상, 中지식도용 인정 등에 이번주 분수령

  •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04:00
  •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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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양국 소식통을 통해 전해졌다. 지식도용 인정 등 중국의 전향적인 스탠스에 미중 무역협상은 이번주 담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주 베이징에 이어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 팀이 이날부터 워싱턴D.C.에서 미국 정책자들과 회동 결과가 합의점 도출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라는 얘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이후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 백악관 측은 3일로 예정된 이번 워싱턴 담판이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이 양국 무역 협상 쟁점이 90% 가량 타결됐다고 보도한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주 워싱턴 협상이 클라이막스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블룸버그 역시 이날부터 3일간 예정된 회동이 궁극적인 돌파구 마련의 분수령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합의안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여지가 높고,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이 양국의 종전 선언 여부를 판가름할 변수라는 얘기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류 부총리를 맞이하고,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협상 성패를 좌우할 두 가지 안건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총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적용한 10~25% 관세의 철회 여부와 중국의 합의안 강제 이행과 관련한 합의안 문구다.

이와 관련, 로이터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커들로 위원장은 최근 중국 측이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해킹 등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그것들은 중국이 "부정해왔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진행된 4개월간의 협상 과정에 수입 확대를 포함한 당근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얘기다.

중국 협상 팀이 이번 회동에서 관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내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이는 한편 관세 철회 여부 및 폭을 둘러싼 한판 기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주 베이징 협상 때 합의문 문구와 용어, 표현을 놓고 정책자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도 중국의 합의안 이행 강제 방안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주요 외신들은 워싱턴에서 양측이 풀리지 않은 나머지 10% 쟁점에 대한 합의점에 근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달리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전까지 협상 시한이 연장될 여지가 높다는 진단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양국이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고, 이번주 새로운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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