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졌다. ‘2.28 하노이 불발’이후 3차 미북 정상회담을 놓고 한-미간 물밑 정책조율이 활발한 가운데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군사적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근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를 대폭 늘리고 최고 정보책임자가 방한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손길을 내미는 한편 군사적 움직임과 경제제재를 통한 압박을 가하는 등 강온(強穩)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국내 최고 군사전문가중의 한명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를 지난 1일 만났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야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졌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얼마나 전향적으로 미국에게 양보하고 시작하느냐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잡고, 이를 생명줄로 제일 급한 식량, 경제지원 문제 등을 일부라도 풀어 나간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과 미래핵 포기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북한의 목표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합의로 북한 비핵화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비관적 견해를 제시했다.

신대표는 특히 북한의 변화 방향과 관련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협상과 함께) 레짐체인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자유조선’의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은 당연히 (미 정보당국의) 소위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이 개입돼 진행된 작전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최근 미국의 정찰자산 한반도 전개와 관련, “4월 초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움직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에 대해 “북한은 스커드·노동·무수단미사일 발사대 총 80대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만약 80발을 동시에 쏜다면 그중 절반은 맞을 수밖에 없고 그 중 1발이 핵탄두라면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대표는 “북한의 억지력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량으로 죽일 수 있다는 공포감,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감”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려는 의지를 제거하는 게 우리의 최고 핵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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