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개편] KDI·조세연 복수로 경제성평가...1년 내 조사완료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0:26

3일 경제활력회의서 예타 개편안 제출
조사기관 다원화 통해 전문성·신속성 확보
종합평가는 분과위 진행…본 회의서 의결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단독으로 수행해 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은 전문 연구기관이 진행하고 분석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AHP)는 새롭게 구축되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원화 될 예정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조사기관 다원화를 통해 적기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SOC 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 및 관리를 위해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R&D)·정보화사업, 중기지출 500억원 이상인 복지사업이 대상이다.

◆ 경제성 조사 KDI·조세연으로 이원화…전문성·신속성 개선 전망

조사기관이 KDI와 조세연으로 이원화되면 기존에 KDI로 집중되던 업무부담이 두 기관으로 나뉘면서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예비타당성 조사는 R&D 사업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비(非) R&D 사업은 KDI가 수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SOC 이외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타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분석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비 R&D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조세연의 경우 별도 인력 확충 등의 문제를 감안해 초기에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할 예정이다. 추후 조세연은 SOC와 건축 등의 분야를 KDI와 함께 수행하게 된다.

업무부담이 나뉘면서 작년 기준으로 평균 19개월 소요되던 예타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예타 수요는 증가했지만 조사기관은 늘어나지 않아 조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 조세연이 새롭게 조사기관으로 추가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또 사전 준비 부족 혹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을 방지해 조사기간을 더욱 단축하기로 했다.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와 조사기관,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해 예타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조세연을 본 궤도에 올려놓고 나면 출연연을 추가로 지정할 지 검토하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기관 지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 경제성 분석은 조사기관이,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

정책성·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AHP)의 경우 조사기관이 아닌 별도의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던 과거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하면서 종합평가 결과가 경제성 분석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10명의 AHP 평가위원 중 7명이 KDI 경제성분석 연구진으로 꾸려졌으며 외부전문가는 3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조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종합평가 시 부처와 지자체에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에는 경제성분석기관과 종합평가 기관을 분리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위해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본 회의)에서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는 SOC와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사업별로 종합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분과위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2인과 조사기관 PM(프로젝트 매니저) 1인, 외부 위촉위원 7인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에는 사업 주무부처가 참여해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를 설명한다. 필요 시 지자체가 직접 참여해 사업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분과위 위원들은 토론과정에 도출된 내용과 조사기관이 제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수렴해 종합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본 위원회 민간운영위원(2인)과 사업에 참여하는 PM은 사업별로 바뀌겠지만 나머지 위촉위원 7인도 사업평가할때마다 바뀌게 된다"며 "분과위의 AHP와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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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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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