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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개편] 수도권·비수도권 평가 이원화…지방SOC 유리해진다

20년 역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비수도권 균형발전·수도권 경제성 강화
일자리·안전 가중치…사회적 가치 강화

  •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0:00
  •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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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도입한 지 20년이 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를 이원화해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환경성·안전성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예타 제도)는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과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지난 1999년 SOC 분야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R&D)·정보화사업, 중기지출 500억원 이상인 복지사업이 대상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수도권 경제성 평가 높이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 강화

정부는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를 조정했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배점이 5%p 강화되고 '경제성' 배점이 5%p 축소됐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했던 것을 가중치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반면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한다. 다만 수도권 중 ①접경‧도서 ②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형평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수도권은 경제성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강화되고, 비수도권은 지연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지역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전반적 인식과 함께 지역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로 지역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 고용·환경·안전 중시…정책성 평가 대폭 손질

정부는 또 정책성 평가시 고용효과와 환경성, 안전성 등 사회적 가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①일자리 ②주민생활여건 영향 ③환경성 ④안전성 여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추진의지 및 준비정도 등은 예타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검토하고 사업 주무부처가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한 후 예타 연구진의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밖에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방식도 수혜계층에 대한 정책효과가 보다 크게 반영된다.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승철 관리관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정책효과 분석으로 평가를 내실화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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