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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개편] 홍남기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특성 반영"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삶의 질 기여도 평가"

  •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0:10
  •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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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예타제도를 개편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해 예타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되도록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해 단순히 시행 여부만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 제시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예타를 사업의 사전점검과 사업계획 보완 기회로 활용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5G+ 전략'과 관련 "5G+ 추진을 통해 조기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5G 시장의 퍼스트무버(First-Mover)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수소차·연료전지 등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수준에 걸맞은 국제표준화 역량 및 실적을 축적해 나가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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