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美국방부 "北, 美본토타격능력 입증..'선제적 핵사용 금지'에 반대"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역량이 커지고 있다며 '핵 선제타격 금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핵 선제타격 금지정책의 위험성(Dangers of a Nuclear No First Use Policy)'이라는 보고서에서 "핵 선제타격 금지 정책을 이행하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1일(현지시간) 발간한 '핵 선제타격 금지정책의 위험성(Dangers of a Nuclear No First Use Policy)' 보고서 [사진= 미 국방부 홈페이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은 초창기부터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에 의존해 왔다면서 "미국의 핵 선제타격 금지 정책은 많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 선제타격 금지 정책은 핵보유국이 적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이 정책을 도입하려 했으나 동맹국의 우려 등을 감안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핵 억지 정책(U.S. NUCLEAR DETERRENCE POLICY)'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더욱 복잡해지고 전략적 위협이 악화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북한을 언급했다.

국방부는 "오늘날 미국 안보의 중점 과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이 재등장했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기존 핵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집중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 상황 속에서의 핵 무기 역할을 높이고, 핵무기의 크기와 복잡성도 활발하게 증대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역량 또한 미국의 동맹과 본토를 위협하면서, 이미 복잡한 전략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이 6차례의 정교해진 핵실험과 3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시험을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핵무기 운반시스템의 현대화 필요성(Need to Modernize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라는 별도 보고서를 통해 핵 무기 현대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대부분은 사용 기한이 훨씬 지났으며, 2025~2035년 기한을 넘겨 유지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화가 필요한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지상기반핵억제(GBSD)'와 '장거리 순항미사일(LRSO)', '핵미사일탑재 전략 핵추진 잠수함(SSBN)', 'F-35A 전투기', 'B-21 전략폭격기' 등을 꼽았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