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유섭 “박지원·이용주에 김학의 CD 준 경찰, 공무상 기밀누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 무관 두사람에게 제공..처벌해야"
"박영선, 황교안 발언 신빙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 동영상을 봤다고 증언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이용주 의원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경찰을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31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3년 경찰이 수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박 의원과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의원에게 해당 동영상을 제공한 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되므로 해당 경찰들을 즉각 공개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3년 3월초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김학의 동영상 CD와 사진, 녹음 파일을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2013년 2월말과 3월초 사이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이 봤다고 증언한 김학의 전 차관과 성접대 여성 간의 성관계 동영상은 2013년 경찰이 수사 중이던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물로, 영상을 제공한 경찰은 수사기밀을 누출한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입장이다.

정 의원은 또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의 황교안 한국당 대표 관련된 발언들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 의원이 박영선 후보자가 황 대표에게 김학의 동영상 CD 존재를 알렸다는 근거로 제시한 국회 회의록을 보면, 오히려 사전에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6월 17일 국회 회의록에는, 박영선 의원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돼 있다.

만약 박영선 후보자가 해당 동영상을 직접 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언급했다면 ‘정황 증거’나 ‘아마 알 계실 것“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8 수습기자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배포한 박영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내역서다. 2019.03.29 jellyfish@newspim.com

정 의원은 이밖에 2013년 성접대 사건 보도 이후 처음으로 열린 4월 임시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각각 위원장과 위원이었던 박영선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에 나선 황 대표에게 김학의 전 차관 관련 발언을 일절 하지 않은 점도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 후인 2013년 7월 법사위 회의에서 “김학의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덕적,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은 동영상이라 양심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유섭 의원은 “황 대표에 대한 치졸한 정치적 공세가 오히려 본인들의 발등을 찍는 형국”이라며 “경찰로부터 수사 중이던 성접대 동영상을 제공받은 게 진실이라면 누군지 즉각 밝혀야 할 것”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