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수수료 면제 조치 '속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개정안은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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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참석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한복을 입고 왔던 김수민 의원과 나란히 앉아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
그동안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지난 20일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의 게임물 등의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비영리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수수료 면제 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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