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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김정은 답방은 올해 내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탑다운 합의·이행체계 정립할 것"
일각선 '낙관론' 경계 목소리 제기

  •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16:03
  •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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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29일 남북정상회담 등 일련의 남북 간 대화 정례화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올해 내로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이날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며 “전날 남북관계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시행계획에서 작년 남북 간 일련의 대화와 이를 통한 다양한 합의 이행 등을 언급하며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남북 정상 간 상호 신뢰 구축과 정상회담 정례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정상 간 수시 소통을 통해 한반도 현안문제에 합의함으로써 이행력을 제고하고 탑다운(Top Down) 방식의 합의·이행체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의 끈’을 정례화 할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상회담 개최 정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토대를 공고히 하고 현안 발생시 정상간에 긴밀한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담 높였다.

정부는 정상회담 정례화를 추동할 동력원 마련에도 초점을 맞출 것임을 밝혔다. 특히 ‘협의기구’ 창출을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과 분야별 실무회담 추진체계를 유지‧발전시키겠다”며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총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15일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평화의집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 DB]

이어 “이를 통해 남북대화 동력을 창출하는 실질적 협의기구로 발전시키겠다”며 “분야별 실무회담은 성과 창출이 가능한 의제를 발굴하고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밖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대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은 우선 현지 자산점검 등을 추진하겠다”며 “금강산관광은 남북 간 신변안전 보장, 재산권 원상회복 등의 협의 또는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간·지자체 경협사업 준비를 위한 대북접촉과 방북을 지원하겠다”며 “(남북 공동) 학술회의, 남북 경제인들의 경제시설 공동시찰, 교육훈련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이 지극히 낙관적이라며 우려하기도 한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이 언급될 시기가 조성되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정례화가 되려면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들은 남한이 필요할 때만 움직인다”며 “현 시점에서는 북측이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를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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