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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2명,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미리 조회…법무부, 감찰 착수

출금 조회 경위·김학의 측 연관성 등 조사

  •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6:23
  •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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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2일 이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이름을 조회했다.

이들 두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에서 소송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직무가 아닌데도 김 전 차관의 출금 여부를 알아보려고 시도한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두 법무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들 법무관이 출금 여부를 조회한 경위와 이같은 사실이 김 전 차관 측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들이 김 전 차관이나 그의 측근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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