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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 임박…단장·구성방식·수사내용 등 ‘관심’

박상기 “검찰총장과 수사주체 협의…특별수사단 구성 가닥”
특별수사단장은 검사장급…수사 검사 5~10명 차출될 듯

  •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3:51
  •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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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특별수사단’에서 맡기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수사단 구성 방식과 규모, 수사 내용, 지휘봉을 잡을 인물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 재수사와 관련,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수사단 구성 준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부장검사와 검사 등을 일선 검찰청에서 지원받는다.

앞선 사례로는 최근 활동을 끝마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등이 있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경우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9명의 검사가 수사를 벌였다. 성추행 수사단의 경우 조희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맡았고 총 6명의 검사가 차출됐다.

규모는 비슷하지만 수사단이 아닌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한 경우도 많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이나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논문 조작’ 사건, ‘성완종리스트’ 사건 등이다. 

이들 전례를 살펴볼 때 이번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지검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검사 5~10명 수준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대상이 확대 될 경우 수사단이 아닌 본부급으로 수사팀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 역시 이같은 질문에 전날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맡기 전 기초 수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담당했다.

수사 대상은 우선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외압을 행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을 받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전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중희 변호사 등 검찰 과거사위에서 수사를 권고한 사건 관계자 4명이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뇌물수수와 수사외압에 따른 부실수사 등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사단 구성과 수사 내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구성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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