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청문회, 자료제출 시비로 1시간 넘게 신경전 후 시작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3:10

27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청문회
野 "자료미제출 심각…정회하자"
與 "병원기록까지 왜 요구하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시비로 난항을 겪었다. 이날 청문회는 1시간 30분가량 지나도록 주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는 27일 오전 10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노트북 전면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고 적힌 인쇄물을 붙인채 인사청문회에 임했다. 일부 보좌진들도 같은 종이를 들고 서 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자리에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고 적힌 피켓이 자리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는 "우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면서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 대표나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면서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청문위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겁박을 하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또 "본 의원이 101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1건을 미제출했다"면서 "적십자 회비 납부내역, 외환거래 신고내역, 생각연구소 연구용역 수주 내역 등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내지 않느냐"고 따졌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도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82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더니 '신용카드 결제금액만 산출했다, 가짜뉴스'라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한다"며 "국세청 자료 보셨나. 전통시장 사용금액란이 신용카드와 현금사용란이 분리가 되어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 계산했다는 그 말이 가짜뉴스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료를 주면 되는건데 이를 내지도 않고 가짜뉴스라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제가 요구한 전통시장 사용금액,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 수익과 세금납부내역 등은 개인 사생활이어서 줄 수 없는 자료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했다는 49건의 중소기업 관련 법안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주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왔다"며 "정책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지나치게 사생활적인 부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망신을 주기 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 목록을 보니 자녀 학비 및 교육비 지출내역, 최근 10년간 후보자가 한 축사와 격려사 전문 일체, 후보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실제 결혼날짜 및 혼인신고 날짜, 심지어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와 병원까지 제출하라고 한다"며 "이 목록들을 전부 공개해달라. 그래서 이 목록이 인사청문회에 꼭 필요한 것인지 평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훈 의원도 "후보자로서 차마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요구하면서 제출을 안했다고 정회를 요구하냐"면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정책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자리에서 수술받은 내용이 왜 궁금한가. 이런걸로 정회를 하자는 건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과거 한상대 검찰총장 청문회때 박 후보자는 병원기록을 요청했다. 병원에서 갑질이 있었는지 궁금사항을 점검해 보려고 한 것"이라며 "또 김태호 후보자 인사청문회때 박영선 후보자는 부인과 형제자매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까지 다 요구했고 후보자 자녀의 초중고 대학 입학일자부터 졸업일자까지 모두 요청했다"고 언급하며 역지사지로 이런 점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산자중기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박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답변까지 일삼은데다, 여당이 증인채택을 훼방하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더불어 청문회 당일 오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거부를 명목으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박영선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문회 저격수'로 불리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을 해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청문회에서는 자료제출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이와 같은 여야 의원들의 언급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님이 집을 몇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전셋집과 월셋집까지 다 포함해 한 것"이라며 "145건의 미제출 자료들 중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해 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며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았다. 그 가운데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가져와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