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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하원,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저지 실패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04:32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04:32

뮬러 수사 결과 발표 후 공화당 내 트럼프 입지 강화 분석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하원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거부권(veto)을 행사한 장벽 반대 의회 결의안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표결에서 하원은 찬성 248표 대 반대 181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결의한을 재의결하는데 실패했다. 단 14명의 공화당 의원만이 민주당의 행보에 동참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이 거부안에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의회에서 자신이 요청한 57억 달러의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말 하원은 찬성 245표 대 반대 182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같은 법안을 59표 대 41표로 가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미국을 만든 사람들은 군주제를 원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들이 거부한 것”이라면서 “그들이 원한 것은 민주주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헌법에 맹세를 했지, 미국 대통령에게 맹세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친(親) 트럼프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76년 만들어진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적절히 행동했다고 주장한다.

샘 그레이브스(공화 ·미주리) 하원의원은 “대통령은 그렇게 행동할 권한이 있다”면서 “대통령은 의회가 그에게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주말 법무부에 제출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선거캠프의 러시아 대선 개입 공모 의혹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강화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게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빈대파의 팽팽한 기 싸움은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16개 주(州)는 공동으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저지하기 위한 법정 싸움에 나섰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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